서삼석 의원, 섬 車보험 25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2027년 목표

서삼석 의원, 섬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섬 주민과 섬을 찾는 국민 모두 차별 없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섬 지역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소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섬 지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규정 아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섬 주민은 81만명, 관광객은 1,30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년 약 250만여 대의 차량과 7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차도선을 통해 섬을 오가고 있다.

특히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도 주민 8만 6천명이 살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이 과도한 수리 및 이송 비용을 떠안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긴급출동업계 1위 스피드메이트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이 업계 대표로 긴급출동 인프라 분석, 현지 정비업소 협력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지 조사 및 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긴급출동서비스 적용 범위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차도선 운항이 가능한 229개 섬에 긴급출동을 확대하고, 긴급 수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피드메이트는 섬 지역 대상 서비스의 제공방식과 고려 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5대 자동차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는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항목과 자기부담금, 출동 횟수 등을 설정한 결과, 육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차량 1대당 보험료는 최대 16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삼석 의원은 "섬 지역 긴급출동 자기부담금이 과도하게 측정될 경우 또 다른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비스 범위와 비용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5년간 누적된 문제인 만큼 해결 과제가 아직 남았지만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약관 개정과 인프라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2027년에는 섬 지역도 자동차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