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북구의원, ‘규정 없다는 이유로 KTX 마일리지 관리 소홀’ 지적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

[더조은뉴스]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출장 시 KTX를 이용해 쌓인 마일리지가 수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장 운임은 출장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이 지급된다. 북구청 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철도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수 의원이 북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5월)간 철도 운임 지출 금액 현황’에 따르면, 북구청은 해당 기간 동안 공무출장을 위한 철도 운임으로 약 7,814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KTX 마일리지의 적립·소멸·사용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KTX 결제금액의 5~11%를 마일리지로 직립해 주고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 위약금 결제,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매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최근 5년간 북구청 공무원이 철도 운임으로 지출한 금액에 최소 적립률 5%를 적용하면,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는 약 39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많은 북구청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KTX를 이용하고 있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무 부서인 회계과는 마일리지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마일리지는 혈세로 조성된 만큼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구청은 철도 마일리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좋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