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디지털 성범죄 심각…특화 사업 확대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더조은뉴스]광주지역 디지털 성범죄피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윈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5일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상담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예산과 인력 확충 등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52건 △2024년 11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3월 말 기준)에도 이미 22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디지털성범죄특화형통합상담소를 찾는 피해자 및 지원(상담, 법원동행 등)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41명 482건, △2023년 62명 754건, △2024년 81명 1,054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시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8,400만원 △2024년 8,700만원, △2025년에는 9,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와 지원 건수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정다은 의원은 “지원 인력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돼 상담소의 대응력이 떨어지거나, 피해자들이 제때 상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전문 상담이 핵심”이라며 “광주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분명한 만큼, 선제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