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에너지기본소득, 정의로운 분배인가? 전기요금 전가인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어려워”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2025년 07월 11일(금)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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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격 차액을 나누는 구조일 뿐”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부담 위에 일부 지역 소득을 얹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의원은 “실제 신안군 사례처럼 협동조합 채권 매입이라는 간접 참여 방식은 주민의 자본투자 없이 금융기관 대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익은 받지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도민펀드 운영 시에도 투자 주체 간 책임 구조와 재정 리스크 분산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불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주민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며, “그렇다면 에너지기본소득이 과연 ‘기본소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본질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재정 설계를 통해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